-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위성정당 꼼수'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헌재, 합헌 결정
...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0일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
2023.07.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방송법 직회부' 헌재서 공방… 전주혜 "이미 부의됐어도 절차상 하자 따져야"
...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이 13일 열렸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간 문답이 눈길을 끌었다.김 ...
2023.07.1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헌재, '선거철 화한 설치 금지' 위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9일 ... 관련,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다만 ...
2023.06.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상민 탄핵심판 마무리… "예방대책이 우선" vs "국가에 책임 물어야"
...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내달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27일 ... 장관) 탄핵에 온 힘을 기울인다. 매우 유감이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에 ...
2023.06.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포토] '이상민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입장하는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3.05.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이상민 탄핵 공판' 양측 공방 치열… "예측 못한 참사" VS "책임 방기"
... 문제로 탄핵 기로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건 접수 3개월 ...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
2023.05.09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한변, '법의 날' 맞아 사법정상화 촉구… "김명수,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 "문재인 정부 시절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현재 ... 통과시켰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한변은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헌법재판관의 다수를 ...
2023.04.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위원회가 사장 추천" 방송법 직회부 위법…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했...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의사에 ...
2023.04.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
... 설명했다.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 않았다.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계약에는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
2023.04.13 뉴데일리경제 > IT > 김병욱 -
尹,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검수완박 무효' 이선애엔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 추천을 받은 인사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임명한 첫 ...
2023.04.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